평등은 없다

‘민주주의’는 민(백성)이 주인인 세상, 곧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로 보장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제도이며 인류의 이상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이 충만한 세상,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동시에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인류의 꿈이다. 세계는 아직도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이념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 순서는 자유가 먼저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불가침의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전제군주가 뺏어간 개인의 자유를 다시 되찾아 올 때 까지는 피비린내나는 투쟁과 희생을 치렀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여 노예매매를 하는 작태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생활, 그것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우리에 갖힌 뭇 짐승들을 보라.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시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다.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평등권도 인간의 행복추구 차원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소이다. 본래 자연계에는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세계도 마찬가지다. 태어날 때부터 체질과 지능이 우수한 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아예 생존가망성이 없는 자도 있다. 자연계에는 환경에 적응력이 있는 자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하기 마련이다. 즉, “적자생존, 부적자 멸망”이 자연법칙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의 설명을 바로 이해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열 번을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을 치면 0점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애들은 회초리를 든 스승 앞에 선착순으로 불려나가서 탁, 탁 매를 맞고는 맞은 자리를 쓱쓱 쓰다듬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요즘에 와서 “교육평준화”란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가장 열등아에 기준을 두고 교육을 평준화하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의 진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사회에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하게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일 뿐이다. 게으른 자가 빈둥빈둥 놀다가 열심히 노력하여 재산을 일군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살려는 세상, 그런 사회가 바로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루 잘사는 세상”이라는 꿈같은 소리에 현혹될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북한 위정자들은 주민들을 격려하는 말로 “통일이 되면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고 착취해서 잘사는 남조선 부자놈들 재산을 모두 빼앗아서 아파트 한 채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산주의 사회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부지런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나쁜 제도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오늘날 공산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대부분 못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이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런 평준화사회가 좋은 사회라면 지금의 북한은 왜 저리 못사는가?

​ 우리가 이렇듯 선진국 대열에서 잘살게 된 것이 평준화 때문이었는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연일 머리에 시뻘건 띠를 두르고 노조투쟁이나 하는 자들은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잘사는 사람들을 중세의 전제군주 정도의 타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그리고 투쟁을 통하여 적들이 가진 것을 쟁취(빼앗아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